한일청구권 썸네일형 리스트형 노노재팬 지난 7월 초, 일본 정부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생산 공정에 필요한 핵심 소재 3개의 한국 수출 규제를 발표했다. (3개 소재 :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고순도 불화수소) 일본의 규제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디스플레이는 타격을 피할 수 없다. 협력업체들의 피해까지 고려하면 파장이 적지 않을 것이다. 일본의 수출 규제 이유는 2018년 10월 한국 대법원이 한국의 강제 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대상으로 배상 신청한 소송 건에 적법 판정을 내린 것 때문이다. 우리 대법원은 국내 진출 해당 기업에 배상하라 촉구하며, 자산에 대해 압류 조치를 취했다. 재판부는 ‘(일제의 한반도 지배는 불법이므로) 강제 동원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은 한일청구권 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