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가입 조건 대상과 혜택 (윤석열 당선자 공약)

윤석열 당선자의 공약 중 ‘청년도약계좌’가 있습니다. 현재 시행 중인 ‘청년희망적금’과 비슷한데 가입 대상과 혜택이 파격적입니다.

 

청년도약계좌란?

청년도약계좌란 윤석열 당선자가 공약한 청년 금융 정책 상품입니다. 청년도약계좌는 한마디로 ‘월 70만원씩 10년 간 모을 경우, 연 3.5% 금리로 약 1억 원을 모을 수 있는 적금’입니다. 적금 10년 만기 채우면 1억 원 목돈을 마련할 수 있어서, ‘1억 만들기 통장’으로 불립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 조건 대상과 혜택

청년도약계좌 가입 조건은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만 19~34세 청년’입니다.

2022년 현재 만 19~34세는 1987년생부터 2003년생까지입니다.

소득이 낮을수록, 납입 한도 내에서 많이 납입할수록 정부에서 받는 혜택도 커집니다.

 

1. 연 소득 2400만 원 이하 청년

월 납입 한도는 30만원입니다. 가입자의 30만 원에 정부가 고정지원금 20만원과 저축액 비례 지원금 최대 20만원을 더해 총 70만원을 적립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2. 연소득 2400만 원 초과 ~ 3600만 원 이하 청년

월 납입 한도 50만 원, 정부 지원금은 월 최대 20만 원입니다.

 

3. 연 소득 3600만 원 초과 ~ 4800만 원 이하 청년

월 납입 한도는 60만 원, 정부 지원금은 월 최대 10만 원입니다.

 

4. 연 소득 4800만 원 초과

월 납입 한도 70만 원, 만기 시 비과세 혜택이 주어집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자 중 최고 혜택을 받는 경우는 10년 간 5754만원의 지원이 더해지는 셈입니다.

 

청년도약계좌와 청년희망적금 차이

지원 대상은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만 19~34세 청년’을 같지만 청년희망적금은 연 소득 3600만원 초과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또 청년희망적금은 정부가 주는 혜택이 2년간 최대 45만 6000원 수준입니다.

 

청년희망적금 가입자가 2022년 3월 현재 290만 명입니다. 이는 정부의 예상 가입자 수 38만 명의 8배 가까운 결과로 더 많은 집행 예산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미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한 290만 명은 훨씬 큰 혜택이 있는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을까요? 윤석열 당선인 공약집에는 청년도약계좌 가입 조건에 “재정으로 지원하는 유사 제도와의 중복 가입·지원 방지”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 선거대책본부 관계자는 어제(11일) “청년희망적금 가입자가 청년도약계좌로 갈아타거나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청년도약계좌를 둘러 싼 논란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한 290만 명이 모두 청년도약계좌로 갈아탈 경우 10년간 정부가 부담할 금액은 최소 34조 8000억 원이 넘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금융권 관계자는 가입자가 늘어날 가능성도 있으므로 실제 이자와 지원금액을 합쳐 10년간 80조원 이상이 필요할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예산 마련이 가능한 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공약의 가안이기 때문에 더 정교한 조건들이 붙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를 테면 청년 본인의 자산과 부모의 자산이나 소득에 조건을 둔다든지 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가입한 청년의 몇 %나 10년 동안 진득하게 적금을 붓고 만기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도 관건입니다.

 

1~2년 차이로 가입 대상이 아닌 사람들과 중장년 층의 형평성 논란도 있습니다. 일하는 청년만 가입 대상이므로 일하지 못하는 청년의 박탈감도 문제로 제기됩니다. 일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일하지 못하는 청년도 있다는 거죠. 또 년 소득 2400만 원인 사람과 2500만 원인 사람은 정부 지원금 차등 지원으로 년 소득 역전이 일어나는 문제도 있습니다.  

 

아무쪼록 청년들이 돈을 잘 벌고 잘 모으고 잘 불리는, 살기 좋은 우리나라이길 소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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