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노재팬

지난 7월 초, 일본 정부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생산 공정에 필요한 핵심 소재 3개의 한국 수출 규제를 발표했다. (3개 소재 :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고순도 불화수소) 일본의 규제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디스플레이는 타격을 피할 수 없다. 협력업체들의 피해까지 고려하면 파장이 적지 않을 것이다.

일본의 수출 규제 이유는 2018년 10월 한국 대법원이 한국의 강제 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대상으로 배상 신청한 소송 건에 적법 판정을 내린 것 때문이다. 우리 대법원은 국내 진출 해당 기업에 배상하라 촉구하며, 자산에 대해 압류 조치를 취했다.

 

재판부는 ‘(일제의 한반도 지배는 불법이므로) 강제 동원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은 한일청구권 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법의 기본 원칙에 따라, 사유재산에 대한 개인의 권리(청구권)에 대해 국가는 관여할 수 없으며, 개인의 권리는 국가가 결코 흥정의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다.’는 견해다.

퍼 온 사진

한일청구권 협정이 궁금해서 전문을 찾아 읽었다. (1965. 6. 22. 동경 발의, 1965. 12. 18 발효) 용역을 포함해서 10년 간 3억 달러의 무상 제공과 2억 달러의 장기 저리 차관이 기록되어 있다. 문제가 되는 2조 1항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 2 조

1. 양 체약국은 양 체약국 및 그 국민(법인을 포함함)의 재산, 권리 및 이익과 양 체약국 및 그 국민 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1951년 9월 8일에 샌프런시스코우시에서 서명된 일본국과의 평화조약 제4조 (a)에 규정된 것을 포함하여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 된다는 것을 확인한다.]

 

당시 정통성 확보와 경제 재건을 위해 돈이 절실히 필요했던 박정희 정권과 한미일 긴밀한 협조가 절실했던 미국의 재촉으로 협정은 조속히 성사되었다. 강제 징용, 위안부 등의 만행에 대해 전혀 사과가 없는 굴욕적인 한일청구권 협정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거센 항쟁에 나선 우리 국민들을 군은 무력으로 진압했다. 사과는커녕 일본은 자신들의 잘못을 시인하는 배상금이 아닌, ‘독립축하금’이라고 밝혔다. 참고로 필리핀 3년 침략에 5억 5000만 달러, 인도네시아 3년 침략에 2억 2000만 달러를 지급했다. 우리는 36년에 고작 3억 달러!!! 1965년 일본이 ‘독립 축하금’으로 3억 달러를 주었다면 이제 제대로 된 배상을 해야 한다.

퍼 온 사진

한국 정부는 일본의 수출 규제가 자유무역주의와도 어긋난다고 판단하고 WTO(세계무역기구)에 제소를 고려하고 있다.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도 반일감정이 거세게 일고 일본제품 불매운동이 전개되고 있다. 17세에 강제징용됐다가 최근에야 배상 판결을 받은 이춘식 할아버지가 자신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겨 미안하다는 기사를 보고, 회사원 김병규씨는 노노재팬 사이트를 개설했다. 김씨는 인터뷰를 통해 “불매운동이 왜 시작됐고 어떤 이슈를 갖고있는지 전달하는 것도 큰 목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노노재팬은 일본 제품과 대체 제품의 정보를 제공한다.

노노재팬 화면 http://www.nonojapan.com

불매운동에 기름 붓는 망언들도 있다. 일본 산케이 신문 전 한국지국장 구로다는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1965년 일본이 도와 준 돈으로 한국이 이만큼 발전했는데 한국의 젊은이들은 그 사실을 모른다’는 말을 했다. (구로다, 구리다!!) 유니클로의 일본 임원이 ‘한국의 불매운동은 성공한 적도 없고 오래 가지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니클로, 유니크한 강도로 불매 몰매 맞는 중.)

퍼 온 사진

유튜브 선생님 공병호씨는 국제법상 한일협정의 내용대로 억울해도 이미 배상을 받은 것이니 우리 정부가 나서서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한다. 법륜 스님은 정치적 문제를 경제적 보복으로 푸는 일본이 좀 그렇다, 불매 운동을 확실히 해야 한국에 유리한 해결책이 나올 것이라고 한다. 주식 선생님들은 한일 갈등 수혜주들을 알려 주신다.

 

혹자는 묻는다. 언제까지 과거에 사로잡혀 사과를 요구할 거냐고. 혹자는 대답한다. 피해자가 됐다고 할 때까지 진정성 있는 사과는 수천, 수만 번 계속되어야 한다고. 강제 징용과 위안부의 상처는 붉은 핏빛 현재 진행형이다.

 

일제 불매운동이 사태를 악화시킨다는 여론도 있는데 이미 경제 독립을 위한 전쟁은 시작되었다. 아직 우리에게 12척의 배가 있는 것인지, 배가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공부해야겠다.

퍼 온 사진

(↓ 아래 ♡공감 누르기는 제게 더 잘 쓰라는 격려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