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이 폭우로 심각한 중에도 시간을 흘러 추석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해마다 장마와 폭풍이 지나고 나면 농수산물 가격이 급등하곤 했습니다. 올해는 집중 호우에 의한 홍수 피해까지 겹쳐 농수축산물 가격 폭등이 심상치 않습니다. 정부는 농산물 비축물량을 풀고 650억 원 상당의 할인쿠폰 지급 등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해 살펴봅니다.
추석 민생안정대책 주요 내용
지난 11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정부는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고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올해 추석 기간 중 20대 성수품 가격을 현재 수준보다 낮춰 지난해 명절 수준(현재 수준보다 7.1% 저렴)으로 관리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정부차원의 지원과 함께 유통업체의 자체 할인 행사를 유도해 할인율을 높이겠다는 계획입니다.
1. 20대 성수품을 중심으로 총 650억원 규모 할인쿠폰을 투입
배추·무·양파·마늘·감자 등 주요 품목 20종 구입 때 최대 30% 할인이 추진합니다. 쿠폰 할인율은 20~30%이며 1인당 사용 한도는 2만~4만원으로 예상됩니다. 소비자가 대형마트, 전통시장, 온라인몰 등에서 농축수산물을 구입할 때 바로 할인받을 수 있도록 추진합니다.
농산물 할인쿠폰은 대형마트·농협 자체할인 등을 통해 할인율을 높일 예정입니다.
축산물 할인쿠폰은 정부와 자조금, 마트 자체할인 등을 활용하여 20~30% 할인한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수입소고기는 할당관세, 마트 자체할인 등을 적극 활용하여 유통 3사를 통해 30~40% 할인합니다.
수산물 할인쿠폰은 정부와 대형마트·수협 자체 할인을 통해 명태·고등어·오징어 및 광어 우럭 등의 포장회를 최대 50% 할인한다는 계획입니다.
추석 민생안정대책 할인 쿠폰 사용법
- 온라인 몰에서 장을 볼 경우
해당 사이트에서 농축산물 할인쿠폰을 내려 받아 사용하면 됩니다.
- 전통시장에서 장을 볼 경우
제로페이나 놀장(놀러와요 시장)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면 됩니다.
2. 유통 물량 최대한 끌어올리기
추석 민생안정대책의 일환으로 공급량 증가을 통해 물가를 잡을 예정입니다. 정부의 비축 물량을 최대한 풀어서 공급량을 평상시의 1.4배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양파의 할당관세를 50%에서 10%로 낮추고 마늘의 할당관세 물량을 1만t 늘리기로 했습니다. 소고기와 돼지고기는 수입 물량을 신속하게 들이고 명태, 고등어 등 수산물은 정부가 보유한 비축 물량을 전량 방출한다는 방침입니다.
* 배추･무 : 정부비축, 출하조절시설 및 채소가격안정제 등 물량을 활용하여 시장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공급 추진합니다.
* 양파･마늘 : 비축물량인 양파 2만톤, 마늘 6천톤을 집중 방출하고, 양파 할당관세 도입과 마늘 저율관세적용물량 확대 추진합니다.
* 감자 : 국영 수입물량 700톤과 정부비축분 4,000톤 등을 집중 방출합니다.
* 사과･배 : 질 좋은 상품 확대를 위해 기술지도 및 생육관리를 실시합니다.
* 소·돼지고기 : 추석 성수기인 8월 22일부터 9월 8일까지 도축수수료 지원, 할당관세 물량 신속도입 등 육류 시장공급을 확대합니다.
* 닭고기 : 폭염 대응조치 강화, 병아리 추가 입식, 할당관세 등을 통해 국내산·수입산 공급 물량을 확대합니다.
* 계란 : 특별사료구매자금 지원을 통해 생산비 부담 완화, 하루 6톤에 달하는 양계농협 가공용 출하물량을 시중 출하용으로 일부 전환합니다.
정부는 오는 10월까지 물가가 오르며 정점을 찍고 이후 물가 상승세가 잡히고 점차 둔화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3.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검토
정부는 추석 민생안정대책의 일환으로 귀성·귀경길 통행료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올해 추석인 9월 10일을 전후한 9월 9일부터 11일까지 전국 고속도로에서 통행료를 매기지 않는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시행 여부는 8월 말에 최종 확정되어 보도될 예정입니다.
4. 버스·지하철, 도시가스 등 지방 공공요금 전면 동결
올해 말까지 민생안정대책으로 버스·지하철, 도시가스 등 지방 공공요금을 하반기 중으로 전면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대상 지역은 10개 광역지방자치단체로 서울·부산·인천·광주·울산 등입니다.
5. 초·중·고교 급식 단가 인상
이번에 발표된 민생안정대책에는 2학기 초·중·고교 급식 단가를 1학기 대비 약 9% 올리는 방안도 있습니다. 급식의 질을 유지하려면 식품 물가 상승에 맞춰 급식 단가를 올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급식비 인상에 필요한 예산은 교육청과 지자체가 협의해서 분담할 예정입니다. 우리나라 초.중.고 급식은 해외언론에서 다룰 만큼 타국가에 비해 훌륭합니다.
6. 취약계층을 위한 민생안정대책
- 생계형 체납자 건강보험료 징수 유보
생계 곤란으로 건강보험료를 7년 이상 장기 체납한 이들에 대해 심사를 거쳐 다음달 말까지 결손 처분(3년간 징수 유보)을 추진합니다. 적격 여부 심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가 진행합니다. 정부는 생계형 체납자가 14만5000가구에 달할 것으로 추산합니다.
- 저소득 가구의 근로·자녀장려금 신속 집행
저소득 가구에게 주어지는 근로.자녀장려금을 법정 기한보다 앞당겨 이달 중 지급합니다.
- 긴급고용안정자금 신규 신청자 신속 일괄 지급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에게 지급되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 신청자에게도 이달 중 지원금을 일괄 지급할 계획입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최대 200만원입니다.
모두에게 풍요로운 추석이 되길 염원하며 추석 민생안정대책 주요 내용 포스팅을 마칩니다.
블로그의 다른 글 읽기
청년 특례 프로그램 714 금융 민생 안정 대책 2030 빚투족
(↓아래 공감♡ 누르기는 더 잘 쓰라는 격려가 됩니다~♥)
'생각 삶 사랑... > 세상소식,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 2022 근로장려금 지급일 신청방법 자격요건 추석 전 지급 (24) | 2022.08.24 |
|---|---|
| 국가장학금 신청 방법 2022학년도 2학기 2차 (17) | 2022.08.17 |
|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 자격 자영업자 (12) | 2022.08.09 |
| 청년 특례 프로그램 714 금융 민생 안정 대책 2030 빚투족 (25) | 2022.07.15 |
|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100만원 신청방법 (17) | 2022.07.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