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특례 프로그램 714 금융 민생 안정 대책 2030 빚투족

지난 14일 정부가 발표한 금융 민생 안정 대책의 골자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금융 애로 완화, 주거 관련 금융 부담 경감, 청년 등 재기지원을 위한 채무조정 강화, 서민 저신용층 금융지원 보안 및 민생범죄 근절’입니다. 특히 ‘청년 등 재기지원을 위한 채무조정 강화’가 청년 특례 프로그램으로 실시될 예정입니다. 714 금융 민생 안정 대책 청년 특례 프로그램에 대한 포스팅입니다.

 

 

이번 대책으로 취약차주에 대한 금리 부담이 완화되고 청년층에 대한 채무지원이 강화됩니다. 취약차주란 단어를 처음 알았습니다.

취약차주 뜻

취약차주란 신용 등급이 낮거나 소득이 적고 3곳 이상의 금융 기관으로부터 daechul(이하 DC)을 받아 상환 능력이 취약한 사람을 뜻합니다. 위험한 키워드라서 알파벳 소리음으로 표기했습니다.

 

금융 민생 안정 대책

14일 정부는 ‘제2차 비상 경제 민생 회의’를 열어 금융부문의 민생안정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최근 급격히 상승한 금리에 고통 받는 소상공인·가계·청년·서민의 경제부담 경감을 위한 정부 사업입니다. 기존 DC를 낮은 금리로 갈아타거나 채무조정, 신규자금지원 등을 골자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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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민생 안정 대책 내용

 

채무와 금리부담 완화 대책을 살펴보면 기존에는 ‘상환유예’ 중심이었는데 ‘상환부담 경감’ 중심으로 지원합니다. 30조원 규모의 부실채권을 매입해서 거치기간(최대 1~3년), 장기·분할상환(최대 10~20년), DC금리 인하를 추진합니다. 대환DC는 7% 이상 고금리를 저금리로 전환하는데 예산 규모는 8조 7000억 원입니다.

 

만기연장이나 상환유예는 최대 1년 거치, 5년 분할상환을 도입합니다. ‘주거래금융기관 책임관리’제 도입을 추진해서 올해 10월 이후에도 만기연장과 상환유예를 유도할 방침입니다. 취약차주들에게 급격한 DC 회수 충격이 완화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청년 특례 프로그램 714 금융 민생 안정 대책

이번 정부 대책에서 특히 이슈가 되는 것은 청년들의 빚투 손실을 구제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청년 특례 프로그램 내용

 

1 청년 특례 프로그램이란?

‘청년층이 대출금으로 주식·가상자산 등 위험자산에 투자했다가 실패해서 과도한 빚을 지게 됐어도 채무 조정을 받아 재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주식 또는 암호화폐 등 가상자산에 투자해 손실을 보고 빚을 진 저신용 청년들 대상으로 1년 간 한시적으로 빚의 규모에 따라 이자를 30~50% 감면해준다는 취지입니다. 원금 상환 유예 기간 동안에는 연 3.25% 수준의 이자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2 청년 특례 프로그램 대상 저신용 청년 뜻

저신용 청년이란 만 34세 이하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 청년들입니다. 신용평점 하위 20%는 나이스신용평가 기준 신용평점 744점, 코리아크레딧뷰 기준 700점 이하입니다.

 

청년 특례 내용

3 청년 특례 프로그램 주요 내용

이자 : 저신용 청년의 소득과 재산을 감안한 채무과중도에 따라 이자를 30~50% 감면한다.

상환유예 : 0~3년에 해당하는 원금 상환유예 기간 중 이자율을 3.25%로 적용한다.

신청비는 면제한다. (일반 프로그램 신청비는 5만원)

  

 

여기까지 살펴보아도 빚투 저신용 청년들을 중심으로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올 수 있습니다. 퇴근 후 저녁이나 주말에도 알바를 2~3건 뛰면서 성실하게 원리금을 상환 중인 사람들은 호구인가요?

 

금융 민생 안정 대책 회의 보고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당국도) 도덕적 해이 문제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진하는 것은 미래 핵심인 2030세대를 지원하지 않으면 지속가능한 사회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생각 때문이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중장년층 빚투족과 형평성 문제도 있습니다. 청년층보다 중장년층은 부양가족까지 많아서 더 힘들다는 것이죠. 일각에서는 ‘청년 특례 프로그램’이 청년층 지지율을 높이려는 여권의 정치적 입장이 반영됐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상 청년 특례 프로그램 714 금융 민생 안정 대책 2030 빚투족에 대한 포스팅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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