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렬 대통령의 선거 공약 중 하나가 기초노령연금의 상향 조정이었습니다. 2022년 현재 단독가구 최대 307,500원인 기초노령연금을 2024년부터 최대 40만원까지 인상할 계획입니다. 형평성에 맞는 연금 수급이 되도록 세부 추진 방안을 마련 중입니다. 2022년 기준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신청방법에 대한 포스팅입니다.
기초노령연급이란?
기초노령연금이란 세금을 재원으로 2014년 7월 도입된 연금제도입니다. 65세 이상, 소득하위 70% 이하 노인에게 매달 일정 금액을 연금형태로 지급합니다. 젊은 시절 산업 역군으로 국가발전에 이바지한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노후소득 보장, 생활안정 지원, 노인 빈곤해소가 목적입니다.
기초노령연급 수급자격 기초연금 2022년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내에 거주중인 어르신 중 만 65세 이상, 가구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인 분입니다.
2022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180만원, 부부가구 288만원입니다. 2021년보다 각각 11만원, 17만6000원 인상한 금액입니다. 선정기준액은 만 65세 이상인 사람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도록 설정하는 기준선을 뜻합니다.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의 소득 인정액은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 소득과 일반재산, 금융재산, 부채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으로 산출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 공시된 소득인정액과 소득평가액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0.7 X (근로소득 – 근로소득 공제액 103만원)} + 기타 소득
올해 최저임금이 9160원으로 상향 조정되었기 때문에 소득평가액의 근로소득 공제액을 2021년 98만원에서 103만원으로 샹항했습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 =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원) - 부채} X 재산의 소득환산율 ÷ 12월] + P**
*기본재산액은 대도시 및 특례시 1억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
**P는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으로 월 100%의 소득환산율을 적용
다소 복잡한 계산인데요. 복지로에서 기초연금 모의 계산 메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https://www.bokjiro.go.kr/ssis-teu/twatbz/mkclAsis/mkclInsertBspnPage.do
2022년 기초노령연금은 단독가구(1인가구)는 최대 30만 7,500원, 부부가 함께 사는 가구는 최대 49만 2천입니다. 최대금액에서 소득인정액에 따라 수령하는 연금이 차감됩니다. 2021년 10월 기준, 기존에 기초연금을 받고 계신 분 약 595만 명은 2022년 1월 25일부터 인상된 기초노령연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 2022년
2022년에 만 65세가 되어 기초노령연금 첫 수급을 받는 분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기초연금 신청방법 오프라인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국민연금공단 방문시 주소지에 상관 없으니 가까운 국민연금공단을 찾으시면 됩니다.
2. 기초노령연금 신청방법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는 보건복지부 인터넷 포털사이트입니다.
3. 기초노령연금 신청방법 찾아뵙는 서비스
국민연금공단 지사는 거동이 불편한 분을 위해 집으로 직접 방문하여 접수받는 ‘찾아뵙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화문의는 국민연급 공단 대표번호 1355입니다.
2014년 기초연금 수급자는 약 435만 명이었는데 2022년에는 약 628만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민연금, 개인연금, 퇴직연금은 기본으로 들어놔야 한다고 합니다. 이상 2022년 기준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 신청방법에 대한 포스팅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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