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추경 방역지원금 소상공인 특고프리랜서 새정부 59조

윤석열 대통령이 이끄는 새정부는 2022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코로나19를 완전히 극복하고 민생안정을 뒷받침’하기 위한 추경입니다. 정부는 5월 12일 목요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2차 추경안을 의결했습니다. 오늘 5월 13일 금요일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합니다. 올들어 2차 추경 59조원 규모인 새정부 방역지원금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알아봅니다.

 

2022 2차 추경 59조원 구성 내역 2022년

이번 추경 규모는 총 59조 4천억원입니다. 그간 최고 추경액이었던 2020년 3차 추경보다 24조 3천억원 더 많습니다. 법률에 따라 지방에 내려보내는 지방이전지출을 제외한 중앙정부지출액만 36조4천억원입니다. 2차 추경 59조원 구성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2차 추경안 59조 구성 내역

 

1. 소상공인에 대한 온전한 손실보상액 26조 3천억원

2. 방역 보강 및 향후 일반 의료체계 전환 지원금 6조 1천억원

3. 고물가, 산불 등에 따른 민생안정 지원금 3조 1천억원

4. 하반기 코로나 재유행 등에 대비한 예비비 보강 1조원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의 재원을 국채발행 없이 조달했습니다. 관계자는 가용재원, 초과세수, 지출 구조조정 등을 통해 추경 예산을 조달했다고 밝혔습니다.

 

2차 추경 방역지원금 대상 및 지원내역

2차 추경 소상공인 지원 기획재정부

 

1.  2차 방역지원금 소상공인 대상 

중소기업 포함 소상공인 370만 명에게 6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차등 지급합니다.

소상공인과 소기업뿐 아니라 매출액 30억 미만의 중기업도 대상입니다.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국세청 DB를 활용해서 대상자를 선별할 계획입니다.

 

2차 추경 소상공인 손실보존금 개요 기획재정부

 

‘상향지원업종’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매출이 40% 이상 감소한 항공운송업, 여행업, 공연전시업, 예식장업, 스포츠시설운영업 등 50개 업종과 방역 조치 대상 중기업을 지칭합니다. 상향지원업종은 업체의 매출 규모와 매출 증감폭에 따라 7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 일반 소상공인 등은 600만원에서 80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 매출이 40% 미만 감소한 경우 : 600만~700만원 지원

- 매출이 40~60% 감소한 경우 : 600만~800만원 지원

- 매출이 60% 이상 감소한 경우 : 600만~1000만원 지원

- 매출이 줄지 않은 경우 : 지원 대상에서 제외.

 

또 매출이 높은 업소일수록 더 많은 지원금을 받습니다. 2019년, 2020년, 2021년 매출 중 유리한 쪽으로 업체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여행업 등 상향지원업종이면서 연매출이 4억 원을 넘고, 매출이 60% 이상 감소하면 최대 금액인 10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 2차 추경 취약계층 특고 프리랜서 지원

 

2. 2차 추경 취약계층 생활안정 지원금

- 저소득층 4인 가구 기준 최대 100만원까지 한시 지급합니다.

- 취약계층 대상으로 20조원 규모의 대출 혜택 금융지원합니다.

안심전환대출, 청년대학생 소액금융,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등을 통해 대출 금리를 낮춰주는 등의 혜택이 있습니다.

 

3. 특고 프리랜서 등 2차 추경 지원금

- 특고 프리랜서 종사자 70만 명 대상 100만원의 생계지원비 지원합니다.

방과후 강사,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등이 대상 긴급고용안정지원금입니다.

- 법인택시 기사와 전세버스.비공영제 노선버스 기사 16만 천명 대상 200만원 소득안정지원금

- 저소득 예술인 3만 명 대상 100만원 활동지원금

  

4. 서민 농어가 지원금

-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지원 확대

- 농가 원료구매 및 경영 안정자금 지원

- 수산물 비축 및 수매지원 확대

 

5. 가공식품 외식업계지원금

- 밀가루 가격 인상 소요의 70% 국고 한시 지원

- 원료매입 자금 지원 확대(업체당 최대 50억원)

- 업체당 최대 6억원 규모의 식자재 구매 등 융자지원 확대

 

신청 방법은 지난번 방역지원금 때와 마찬가지로 신청서를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으로 제출하면 정부가 지원 여부를 자동으로 판단해 지급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대 규모 추경안이 대한민국 경제에 약이 될지 독이 될지 어쨌든 꼭 필요한 분께 지급되길 바라며 2차 추경 59조원 규모 새정부 방역지원금 추가경정예산안 포스팅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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