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지난 7월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 관련 추경사업의 차질 없는 시행]을 약속했습니다. 코로나19 기간 중 영업제한, 영업금지, 매출 저하 등으로 어려움을 겪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대출이 크게 늘어난 상황입니다. 최근들어 금리상승이 가속화되고 물가가 계속 오르는 등 어려움이 더 커지고 있기에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새출발기금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이란?
새출발기금이란 윤석열 정부가 마련한 ‘금융 민생안정’ 정책의 일환입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DAECHUL금리 인하 (위험한 키워드라 영문 소리음으로 표기했습니다)
고금리를 저금리로 갈아타는 대환DAECHUL 지원
- 연체 90일 이상 부실차주에 대해 60~90% 정도의 원금 감면
- DAECHUL 기간 연장
새출발기금이란 한마디로 상환 능력이 없는 부실한 채권을 금융회사에서 매입하여 원금을 감면해주고 최장 20년 동안 나눠서 갚을 수 있도록 해주는 정책입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시행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8월 중 : 금융당국은 은행 등 금융권과의 협의를 통해 세부절차를 정하고 구체적인 운영방안을 발표한다.
9월 하순 경 : 각계의 의견수렴을 통해 새출발기금 운영 방안에 반영한다.
10월 : 새출발기금 신청 및 기금 집행 사업을 시작한다.
정책 집행을 위한 자금 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새출발기금 조성 : 30조원 규모.
부실(우려)채권을 매입하여 채무조정.
- 대환DAECHUL 비용 : 8조 7천억 원 규모.
7%이상 고금리 DAECHUL을 저금리 DAECHUL로 전환
- 사업자금 조성 : 42조 2천억 원 규모.
리모델링, 사업 내실화 등에 필요한 자금 지원.
- 소진공중기부의 컨설팅을 받은 소상공인에게 기업은행금융위의 추가 금리우대 등을 제공하는 등 다양한 연계 프로그램을 확충해 나갈 계획.
-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자생력과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컨설팅 등 비금융 지원도 내실화해나갈 계획.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 자격 대상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 자격, 신청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세부 논의를 거쳐 시행령 확정 후 10월부터 집행예정이므로 새출발기금 관련 DAECHUL안내 전화 등 피싱에 주의해야 합니다.
DAECHUL금의 90% 원금감면 부분은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만 70세 이상의 고령자 등 사실상 원금상환 여력이 없는 분에 한해 신청 대상이 됩니다. 즉 재산과 소득이 없는 신용불량자이면서 90일 이상 연체가 있는 취약계층이 대상입니다.
채무조정 한도는 1인당 최대 30억 원(무담보 10억원 포함)까지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단순 계산으로는 취약계층이 신용대출로 1억원을 빌려서 3개월 이상 연체하면 최대 원금의 90%인 9천만 원을 탕감 받고 1천만 원만 갚으면 됩니다.
재산이나 소득을 파악해 채무 이행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원금 감면은 하지 않고 재산과 소득을 초과하는 과잉 채무에 대해서만 탕감해줍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논란
최근 새출발기금 정책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원금감면 최대 90% 지원’이 차주의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실히 상환을 이행하는 다수의 상대적 박탈감도 문제입니다.
이에 대해 금융위등 금융당국은 기존 채무조정 제도와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로 해명했습니다. 지난 7일, 새출발기금의 원금감면은 까다로운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이뤄진다며 소득과 재산이 충분한 차주는 원금감면을 받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새출발기금의 기본 구조와 채무조정 원칙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워크아웃, 법원의 개인회생 등 현재 실행되는 채무조정 프로그램 등과 동일하다고 해명했습니다. 코로나 피해 상황을 고려해서 조정 금리 수준, 원금감면율 등 일부를 조정했다는 것입니다.
금융당국은 원금 감면을 위해 일부러 연체시키는 도덕적 해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 새출발기금은 금융채무불이행자에 해당하는 차주가 보유한 신용채권에 대해 제한적으로 이뤄진다.
- 해당 차주들은 금융채무불이행자 등록으로 인해 신규 DAECHUL이나 신용카드 이용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정상금융거래를 할 수 없는 기간이 7년이다.
위 사항을 고려할 때 정상차주가 고의적인 연체를 통해 금융채무불이행자가 되고자 할 유인이 거의 없다고 보인다.
이상 금융당국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새출발기금 신청 자격과 대상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코로나로 많은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힘차게 새출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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