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조 규모 3차 추경 예산안 국회 본회의 통과

지난 3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35조 천억 원 규모의 3차 추경 예산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고용 유지 지원금과 청년 주거와 일자리 지원 기금,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예산과

등록금 반환에 대한 간접 지원인

비대면 교육 지원 기금 등의 예산이 원안보다 1조 3억 원 늘었습니다.

희망일자리사업과 고용창출장려금 등은 예산이 줄었고,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도 축소해서 1조 5천억 원을 감액했습니다.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 고용유지지원금 등 고용·사회안전망 확충 10조원

* 한국판 뉴딜, 디지털·그린 뉴딜 4조8000억 원

* 소비쿠폰 등 내수·수출·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3조2000억 원

* K-방역 지원 2조4000억 원

 

3차 추경안은 사실상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됐습니다.

이로 인해 국가채무는 작년보다 98조6000억 불어납니다.

3차 추경은 국채 등으로 부족한 세입을 메우는 세입 경정(11조4000억 원)과

정책사업 지출 분을 반영한 세출(23조7000억 원)로 구성됐습니다.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우리 국민과 기업이 지금의 (코로나19) 고비를 버텨내기 위한 단비가 될 추경이다.

국민이 간절히 원하는 추경 예산이

하반기 경기반등의 모멘텀(추진력)이 되기 위해서는

집행의 타이밍과 속도가 관건이다.”고 말했습니다.

 

이종배 미래통합당 정책위의장은

“세출 구조조정 없이 35조원 넘는 추경 심사가 이뤄졌다.

국가채무는 국민의 빚이고 미래 세대의 부담”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앞으로 세입 확충을 위한 장기적인 증세 방안을 논의하는 게 불가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국가 단위 또는 세계 단위의 경제 위기가 닥치면

돈의 흐름을 잘 아는 사람에게는 기회가 됩니다.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빈자는 더 빈자가 됩니다.

코로나19는 우리 모두가 처음 겪는 사태고

돈으로 경기를 부양하는 방법은 한계가 있습니다.

각자도생의 길을 찾아야 하고 그러려면 공부해야 합니다.

아래 첨부 파일은 2020. 3차 추경안에 대한 보도자료입니다.

★★(200629) 3차 추경 국회확정 보도자료 ver9.1.hwp

0.58MB

 

정부가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곳에 돈이 몰리고 그곳에 기회가 있습니다.

선한 부자가 되어 선한 영향력 행사하는 여러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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