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것이 알고 싶다 손정우 청와대 국민청원 탄원 내용

인터넷 신문기사를 읽다가 손정우의 기사가 눈에 띄었습니다.

영상물 중에 생후 6개월 된 영아도 나온다......는 글을 읽고

바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가서 동의를 눌렀습니다.

 

 손정우 청와대 청원내용 전문

 

현재 대법관 후보에 올라있는 강영수 판사는

현재 세계 최대의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인 ‘웰컴투비디오’ 사건을 심리하였으며,

동시에 해당 사이트 운영자이자

세계적인 범죄자인 손정우의 미국 인도를 불허 하였습니다.

 

계란 한 판을 훔친 생계형 범죄자가 받은 형이 1년 8개월입니다.

그런데 세계 최대의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를 만들고,

그중 가장 어린 피해자는

세상에 태어나 단 몇 개월밖에 지나지 않은 아이도 포함되어 있는데,

그 끔찍한 범죄를 부추기고 주도한 손정우가 받은 형이 1년 6개월입니다.

 

이것이 진정 올바른 판결입니까?

 

이런 판결을 내린 자가 대법관이 된다면,

대체 어떤 나라가 만들어질지 상상만 해도 두렵습니다.

아동 성착취범들에게 그야말로 천국과도 같은 나라가 아닐까요.

세계 온갖 나라의 아동의 성착취를 부추기고

그것으로 돈벌이를 한 자가

고작 1년 6개월 형을 살고 이제 사회에 방생되는데,

그것을 두고 당당하게

'한국 내에서의 수사와 재판을 통해서도 해결이 가능하다'고 말하는 것은

판사 본인이 아동이 아니기에,

평생 성착취를 당할 일 없는 기득권 중의 기득권이기에

할 수 있는 오만한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 여론에 반하는,

아니, 기본적인 도덕심에 반하는 판결을 내리는 이 같은 자가

감히 대법관 후보 자격이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후보 자격 박탈을 청원합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 손정우 내용 (6월 13일, 1218회 방영)

 

2018년 3월 다크 웹 상의 웰컴투비디오(W2V) 운영자를 검거했습니다.

미국 HSI, NCA 등 전 세계 32개국 수사기관 공조수사의 결과였습니다.

범인은 대한민국 충청남도 당진 시골마을에 사는 당시 22살 손정우였습니다.

W2V는 전 세계 최대 규모의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로 악명 높았습니다.

W2V 2015년 6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운영됐습니다.

손정우가 비트코인으로 벌어들인 수익이 약 47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손정우는 1심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판결,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았습니다.

2020년 4월 27일 출소 예정이었으나

범죄인 인도 절차에 따라 미국으로 인도될 예정이었습니다.

 

2020년 5월 4일, 손정우의 아버지가

청와대 청원 홈페이지에 아들 손정우의 미국 소환을 막아달라며 청원 글을 게시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촬영을 강요당해 평생 상처가 된 피해자의 아픔보다

미국에서 고생할 아들의 앞날을 걱정해서 전 국민의 공분을 샀습니다.

 

2020년 5월 11일, 손정우의 아버지는 손정우를 고발합니다.

자신의 개인정보로 아들 손정우가 가상화폐 계좌를 개설해,

범죄수익금을 관리하며 자금세탁을 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한 겁니다.

미국 송환이 추진된 것은

한국에서 '자금 세탁'으로 처벌받지 않았기에

미국에서 처벌하는 게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이 당시 많은 변호사들은 손정우 아버지의 고발이

범죄인 미국 송환을 막기는 힘들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그 예상은 부끄럽게도 빗나갔습니다.

7월 6일 출소하는 손정우, 이미지 출처 : 뉴시스

 

  성착취물 범죄자 형량 비교

 

한국에서는 2018년부터 이미 해당 사이트 이용자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었으나

대다수 이용자들이 기소유예, 벌금형 수준의 처벌만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영국에서 7명, 미국에서 공무원 2명 등 5명,

총 337명 체포(조사 중 자살 2명).

영국의 카일 폭스는 아동 성폭행 및 영상 공유 혐의로 22년 형.

리처드 그래코프스키는 다운로드와 접속 시청 1회로 70개월 보호관찰과 10년형.

미국의 마이클 암스트롱과 자이로 플로레스 등은

아동 포르노물을 입수하고 소지한 혐의로 징역 5년 형.

 국민청원 게시판 바로가기 (네이버, 카카오톡 아이디로 접속 가능)

www1.president.go.kr/petitions/590416

강영수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의 대법관 후보 자격 박탈을 청원합니다. > 대한민국 청와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