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돌봄비 지급 확정, 긴급고용안정지원금 4차 추경안 국회 통과

22일 국회를 통과한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은 7조 8,000억원 규모입니다.

국회는 이날 밤 10시 본회의를 열어 재석의원 282명 중 찬성 272표, 반대 1표, 기권 9표로 4차 추경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여.야는 최대 쟁점이었던 ‘13살 이상 전 국민 통신비 지원’ 지급 대상을 축소해서 통신비 선별지원과 중학생까지 범위를 확대한 특별돌봄지원금에 합의했습니다.

학원 강사와 간병인 등 특수노동자와 법인택시 기사들에 대한 지원금 지급안도 통과됐습니다.

 

소상공인과 특고(특수고용직)·프리랜서, 아동 돌봄 등 지원금을 24일부터 지급하기 시작하는데요.

일괄 지급하는 방식이 아니라 신청 순서대로 지급하므로 먼저 신청하는 사람이 먼저 받게 될 예정입니다. 지원 대상과 지원 규모가 이미 정해져 있는 만큼 늦게 신청해도 대상자 모두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은 정부가 행정정보 등을 활용해 분류한 지원금 지급 대상에 안내 문자를 보내면 대상자가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정부는 신청이 들어오는 대로 최대한 신속하게, 빠르면 신청 다음날, 늦어도 추석 전에는 최대한 지급을 완료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추석 전에 지급이 시작되는 사업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과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아동 특별돌봄, 청년특별구직지원 등입니다.

 

1차 지원금을 수령한 특고(특수고용직) 노동자와 프리랜서 50만 명에게 50만원씩을 추가 지급하는 사업으로 24일부터 집행을 시작합니다.

1차 지원금을 지급한 대상에 대한 데이터가 이미 확보돼 있으므로 신청 의사만 확인하면 지원금을 바로 입금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오늘(23일) 임시 국무회의 직후 긴급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소집해 4차 추가경정예산 상에 반영된 각종 지원금에 대한 지급 계획을 확정한다는 방침입니다.

 

 비대면 학습지원금 : 중학생 돌봄비 지급 확정

 

초등학생 이하 아동 532만 명에게 1인당 20만원씩 현금으로 돌봄비가 지급됩니다.

중학교에 재학하는 학생 132만 명과 학교에 다니지 않지만 중학생 연령대인 청소년 6만 명 등 총 138만 명에게도 '비대면 학습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현금 15만원이 지급됩니다.

정부안에서 지급하기로 했던 초등학생이나 아동 돌봄비는 추석 전인 28일부터 지급됩니니다.

중학생 대상 '비대면 학습지원금'은 추석 이후인 10월 초부터 스쿨뱅킹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새희망자금 :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

 

추경안의 절반 정도는 코로나19 이후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에 투입됩니다.

'새희망자금'이라는 지원금을 통해 연 매출 4억 원 이하 일반업종 종사자에게 100만원을 지원합니다.

음식점 등 영업시간 제한을 받는 집합제한업종에는 150만원을, PC방이나 학원이나 독서실 등 집합금지업종에는 200만원을 지급합니다.

집합제한업종과 집합금지업종은 매출액 규모 및 매출 감소 여부와 상관없이 지급합니다.

영업이 중단된 12개 고위험시설 중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던 유흥주점과 콜라텍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만16~34세, 만65세 이상에게 통신비 지급

 

만16~34세, 만 65세 이상 국민에게 통신비 2만원을 지급합니다.

다음 달 부과되는 이번 달 요금을 깎아주는 방식입니다.

휴대전화가 여러 개인 가입자는 하나의 회선만 지원합니다.

선불폰과 알뜰폰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월 이용요금이 2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남은 지원 금액을 다음 달로 이월 해 2만원 정액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지원

 

코로나19로 폐업한 소상공인에게는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명목으로 50만원을 지급합니다. 행정정보로 매출 감소 확인이 가능할 경우, 새희망자금은 25일부터 집행될 예정입니다.

 

 법인택시 기사님 지원

 

개인택시 기사들에게만 지급하기로 했던 지원금을 법인택시 기사들에게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의 특별지원사업을 통해 지원될 예정입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 학습지 교사 및 학원 강사등 지원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특수고용노동자와 프리랜서에게도 50~150만원이 지원됩니다.

1차 지원금을 받은 50만 명은 별도 심사 없이 추석 전에 50만원이 추가 지원됩니다.

최근 코로나19 재확산 시기에 소득이 감소한 20만 명에게는 한 달에 50만원씩 3달치 긴급고용안정금이 지급됩니다.

학습지 교사와 학원 강사, 스포츠 강사, 방문판매원, 간병인 등도 포함됩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이르면 이번 주 후반부터 지급이 시작됩니다.

 

 특별 구직지원금 : 구직 중인 만18 ~ 34세 청년

 

구직난에 시달리는 만18 ~ 34세 청년 20만 명에게는 특별 구직지원금 50만원을 지급합니다.

청년 구직지원금은 29일부터 지급 예정입니다.

 

 긴급 생계지원

 

실직이나 휴폐업 등 생계위기에 빠진 가구를 대상으로 긴급 생계지원을 실시합니다.

조건을 완화해 4인 이상 가구에 최대 100만원을 지급한다는 방침입니다.

10월 중 온라인 및 현장신청을 받아 11월부터 지급합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70만 명과 장애인연금수당 수급자 35만 명 등 취약계층 105만명을 대상으로 하는 독감 무상 예방접종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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