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돌봄쿠폰 20만원, 취업 어려운 청년 50만원

드디오 오늘(10일) 2차 재난지원금을 담은

7조 원대의 4차 추경안이 발표됩니다.

선별 지원 내역이 확정 발표됨에 따라 신청과 지급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돌봄쿠폰 초등학생 이하 20만원

 

또 초등학생 이하의 자녀를 둔 가정은

자녀 한 명당 20만 원어치의 돌봄 쿠폰을 받습니다.

올 상반기 7세 미만 미취학 아동(230만명)에 대해

1인당 10만원씩 4개월간 총 40만원을 지급했던 아동돌봄쿠폰을

초등학교 1∼6학년(274만명) 자녀가 있는 가구까지 확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아동돌봄쿠폰을 신용카드 포인트나

상품권이 아닌 현금으로 주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현금으로 지급될 경우 스쿨뱅킹 계좌를 이용하는 안이 있습니다.

스쿨뱅킹 계좌는 개인별로 초·중·고에 수업료나 급식비를 납부하는 계좌입니다.

 

 취업 어려운 청년에 월 50만원

 

취업에 장기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에는

월 5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대상 청년 선별 기준과 지급 기간과 등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구직기간 장기화 등

청년층의 어려운 취업여건을 감안해

'특별 구직지원강화'를 검토 중이며

지원대상, 소득기준 등 구체적 내용을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통신비 만 13세 이상 전국민 2만원

 

어제(9일), 정부와 여당은

만 13세 이상 전 국민에게 단 1회 2만 원의 통신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통신사가 청구서에서 2만 원의 요금을 깎아주면, 정부가 이를 보전해주는 방식입니다.

 

최인호 민주당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여당의 요청에 대해)

“‘코로나로 인해 다수 국민의 비대면 활동이 급증한 만큼

통신비는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지원해 드리는 것이 좋겠다'”고 전했습니다.

 

 타격이 큰 소상공인과 특고(특수고용형태)등 고용취향계층

 

타격이 큰 소상공인

4차 추경안 중 3조원의 재원은

소상공인·영세 자영업자에게 '새희망자금'을 지급하는 데 쓰일 예정입니다.

12개 고위험시설 업종 중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을 제외하고

일괄적으로 최대 200만 원을 지급하기로 가닥 잡았습니다.

 

매출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급감한 소상공인도 지급 대상입니다.

지원금은 100만 원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원 대상 선별에는 국세청에 신고된

‘2019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신고 자료’를 활용한다는 방침입니다.

사각지대에 처한 소상공인 경우

‘긴급 생계비 지원 제도’를 활용해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특고(특수고용형태)등 고용취향계층

고용취약계층에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1인 최대 200만 원을 지급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1차 지원금을 받은 특수고용형태 근로자(특고), 프리랜서 등에

이미 제출된 신청서과 지급 데이터를 토대로

추가 지원을 하는 한편 신규 신청도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신규 신청자는 별도의 심사와 소득 증명이 필요합니다.

 

 그 밖의 대책들

 

'착한 임대인'에게 주는 세금 혜택의 기간을 연장

임대료를 깎아주는 '착한 임대인'에게 주는

세금 혜택 기간을 연장하는 것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2월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임대료를 깎아주는 임대인에게

임대료 인하분의 50%를 소득세, 법인세에서 감면해주기로 했습니다.

다만, 올해 1~6월에 깎아준 금액으로 한정했는데

이를 하반기에도 연장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한 겁니다.

 

저소득층 대상

긴급생계비 지원에도 1조원 미만의 재원이 투입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4차 추경안과 함께

경기대책까지 포함한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도 10일 함께 발표합니다.

 

경기대책은 하반기 경기 반등을 위한

‘경제 활력 제고 방안’을 담은 대책으로,

기업 고용 지원, 투자 확대 등의 내용이 핵심입니다.

‘고용 유지·안정’, ‘구직 촉진 지원’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투자 확대와 추석 서민 물가 안정 방안 등도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10일 4차 추경 세부 내용을 모두 확정하고

11일 국회에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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