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특고 고용취약계층, 4차 추경 7조원 대

당정청은 6일 코로나19 민생안정과 경제회복을 위한

국회 4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합의했습니다.

(참석자 : 정세균 국무총리,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태년 원내대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한해에 네 차례의 추경을 편성한 건 1961년 이후 59년 만입니다.

추경 규모는 7조원 중반이 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피해계층에 대한 충분한 지원,

사실상 전액 국채발행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산정했습니다.

 

 

4차 추경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소득이나 매출감소’한 것을 선정기준으로 합니다.

증빙자료 제출 등 입증 과정에서 업종 특성상 자료가 없는 경우의 구제,

편법 허위 증빙자료 제출을 걸러내야 하는 등 과제가 있습니다.

 

 4차 추경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 대상

 

4차 추경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 대상은

특수고용형태 근로자와 프리랜서입니다.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어서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했었습니다.

특수고용형태(특고) 근로자란

학습지 교사, 학원 강사, 스포츠 강사, 방문 판매원,

학원버스 운전기사, 간병인 등입니다.

소득이 급감한 급여 내역, 수입 내역 등

증빙 자료를 내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신청자 176만 명에게 월 50만원씩 석 달,

총 15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이번 2차 긴급고용안전지원금은

최대 200만 원 지원을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4차 추경 매출이 급감한 자영업자 소상공인 지원

 

소상공인 새희망 자금을 지원합니다.

이번에 지원을 받는 자영업자, 소상공인은

사회적 거리두기 2.5 단계 격상으로 집합금지 12개 고위험 시설 등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감한 업체에 지원합니다.

 

12개 고위험시설이란

300인 이상 대형학원,

유흥주점(클럽,룸살롱),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방, 실내스탠딩공연장, 뷔페, 피시방,

실내집단운동(에어로빅, 태보...), 직접판매(방문판매 포함)홍보관입니다.

매출 자료를 기준으로 구체적인 지원 대상과 금액을 선정하여

이번 주중에 구체적인 지원 지침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4차 추경 생계 위기에 처한 저소득층

 

생계 위기에 처한 저소득층에 긴급 생계비 자금을 지원합니다.

아동 특별 돌봄 지원, 비대면 활동을 위한 통신비 지원 등

맞춤형 긴급재난 지원 패키지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오는 9월 말 추석 명절을 계기로

서민물가 관리 등 민생부담 완화,

전통시장과 중소기업 지원 등에 중점을 두는

민생안정 대책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당 차원에서도 추석 전에 추경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고

신속히 집행돼 서민생활 및 고용안정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 해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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