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지원금 상반기 지급 가능할까?

4차 재난지원금이 가능할까요?

다음 달 국회에서 올해 상반기 지급을 목표로 15조 원 규모의 추경 편성 논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2월 임시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 대책을 담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본격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집합금지 등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 등 피해 계층에 선별 지원을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19 재난 무풍지대로 알려진 공무원이나 교사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유력한데 이에 대한 반발도 예상됩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코로나 확산으로 거리두기가 계속되는 상황에선 전 국민 재난지원금으로 소비 진작을 하기 보다는 피해계층에 두텁게 집중 지원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전 국민에게 지역화폐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가채무가 1000조에 육박하는 시점에서 15조 원 규모의 추경에 대해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내야 할 거 같은데요. 코로나19 이후 우리나라 재정적자 증가율은 OECD 회원국중 두 번째로 높습니다.

재난지원금 재원 대부분은 국채로 충당해야 합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8일 화상으로 실시한 2021년 IMF 연례협의 결과 브리핑에서 안드레아스 바우어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태평양국 부국장은 재난지원금이 "더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회복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부분에 선택적으로 집중해서 지급되는 게 바람직하다. 재정건전성 확보 측면에도 유용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에서 감당 가능한 국가채무비율 수준이 어느 정도냐는 질문에는 “국가별로, 국가 상황별로, 소득수준이나 기타요소를 고려해봤을 때 어떤 나라에서든 최적의 수준으로 쉽게 정할 수 있는 부채 수준은 없다.”고 답했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상황에서는 한국의 경우 재정준칙 안에 포함된 부채 기준인 GDP 60% 정도 국가 부채라고 하는 건 효율성과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봤을 때 굉장히 적절하다."고 말했습니다.

출처 : 경향비즈 이코노미

 

IMF는 한국경제가 코로나19를 상대적으로 잘 극복했다고 평가하면서 2021년 3.1%(잠정치) 성장 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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