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지원금 대상 지급일

오늘(1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전날 회의한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15조 원 규모 추경안’을 확정했습니다.

신규 지급 대상 200만 명이 추가되고 기존 지원 대상자들의 금액도 늘어납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 "집합금지 또는 제한업종 가운데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대폭 추가 확대했다. 받는 액수도 더 높여서 '더 넓게 더 두텁게'가 동시에 이뤄질 수 있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대상

4차 재난지원금 대상에는 특수고용직·프리랜서, 법인 택시기사, 노점상 등이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등 200만 명이 추가될 전망입니다. 매출이나 소득 기준 등이 명확하지 않은 노점상도 지원 대상에 포함해 50만원의 정액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모님의 실직, 폐업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들에게 ‘특별 근로장학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4차 재난금에는 자영업자의 전기요금을 감면하고 해외 백신구매, 백신접종 인프라 등 코로나 백신 전국민 무상접종 예산도 포함됩니다.

전국민 무상 백신접종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7900만 명분의 코로나 백신과 접종에 필요한 추가 재원을 반영한다는 계획입니다.

 

매출이 줄어든 일반업종에 대한 지급 기준을 완화해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업종에 대한 지원액은 상향하는 방식으로 1인당 지원금 규모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번 추경안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집합금지·제한 업종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소기업도 포함시켰고 일반업종의 매출한도도 상향됐다. 신규 창업자도 지원대상에 포함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추경안의 가장 큰 차이점은 노점상과 임시 일용직, 문화·예술 종사자 등 이전까지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입니다.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일

 

당정청이 확정한 추경안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3월4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번 추경안을 2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4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여당은 18일 국회 본회의 일정대로 추경을 처리하고 3월 말부터 지급될 수 있도록 힘쓴다는 방침입니다.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일은 3월 말로 기대하게 되네요.

4차 재난지원금 규모는 15조원 수준의 추경을 편성하고, 4조원 정도는 기정예산에서 활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2021년 3월 재정증권 발행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원활한 재정 집행을 지원하기 위해 3월중 8조 원의 재정 증권(63일물)을 5회에 걸쳐 발행한다고 합니다.

 

재정 증권이란, 세입-세출간 시기적 불일치 등으로인해 일시적으로 발생한 국고부족자금을 충당하기위해 금융시장에서 발행하는 유가증권입니다.

이번 4차 재난금은 선거를 앞두고 포퓰리즘 퍼주기라는 비난도 있는데요. 미국도 우리나라도 당분간 돈을 푸는 정책을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돈이 주가를 밀어 올리는 장세가 언제까지 계속 될까요?

 

블로그의 다른 글 읽기

 페이코인 업비트로 출금하기, 페이코인 결제하는 법

 존리 메리츠자산운용 대표가 주식을 파는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