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민에 10만원씩 지급,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 공약

박영선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더불어민주당))는 "서울시장이 되면 서울시민 모두에게 1인당 10만원씩 블록체인 기반의 KS서울디지털화폐로 지급되는 보편적 재난지원 계획에 서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19일) 서울 종로구 안국빌딩에서 기자회견을 연 박영선 후보가 공약하는 ‘KS서울디지털지역화폐’는 지급 개시 후 6개월 이내에 소멸하는 블록체인에 기반한 지역화폐입니다.

박 후보는 4차 산업혁명의 새로운 기술 분야인 블록체인 분야의 투자와 관심을 늘릴 것이라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블록체인 분야 투자를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서울을 블록체인과 프로토콜 경제의 허브로 구축하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박영선 후보에 따르면 블록체인 기반의 KS서울디지털지역화폐는 유통분석이 가능해 어느 부분과 어느 지역이 가장 취약한지, 서울시민들의 소비 성향이 어떤 변화를 보여주는지 파악과 분석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런 기능 덕분에 행정과 정책 수립에 도움이 되고 미래산업 투자와 일자리 창출 기대도 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천만 명 서울 시민에게 10만원 씩 지원할 경우 소요되는 예산은 약 1조 원입니다.

지난해 서울시 세입이 당초 예상보다 많아서 약 4조 원의 잉여금이 발생할 것은 추정되므로 1조원 정도는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입장입니다.

‘서울시 세입이 당초 예상보다 많았다’는 부분이 마음에 와 닿습니다.

현 정부가 집값 안정 대책을 내 놓을 때마다 집값은 더 뛰었는데요.

지인이 농담삼아 말하더군요.

“일부러 집값 폭등 시켜서 부동산 보유세 많이 받으려는 거 같다.”

사실 저도 작년에 재산세가 올라서 세무서에 전화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집 가격은 남들처럼 오르지도 않았는데 재산세는 왜 훌쩍 올랐냐고요.

산정 근거가 어떻게 되냐고 물었지요.

나 : 이런 전화 많이 받으시죠?

세무서 직원 : 아... 네...

나 : 세금 원성 높은 시기에 근무하느라 고생이 많으시네요.

세무서 직원 : (한숨을 쉬며) 좀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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