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재난지원금 농어민 대상 요건 전세버스 기사

지난 25일 국회에서 4차 재난지원금 집행을 위한 15조 원 규모의 추경예산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증액사업으로 농어민과 전세버스 기사들이 지원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정부는 피해 사각지대 보완을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입니다.

코로나 장기화로 농식품 소비감소, 매출 하락으로 어려워진 농어가에 대한 경영 바우처‧인력‧자금 등 종합 지원으로 2000억 원이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전국에 3만5천 명 정도로 추산되는 전세버스기사에게 70만원의 소득안정자금을 지급하고 버스사업자의 경영안정을 위해 1,250억원 규모의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이번 4차재난금 지급 대상은 총 0.5헥타르 미만의 영세농가, 농촌체험휴양마을, 학교급식 납품농가, 말 사육농가, 화훼 재배 농가와 소규모 어업인이 대상입니다.

소규모 어업인과 경지면적 0.5헥타르 미만 영세농가에게는 각각 30만 원 바우처가 지원됩니다.

화훼 재배농가, 학교급식 납품농가, 말 사육농가, 농촌체험휴양마을은 각각 100만 원이 지원됩니다.

농민들은 농산물 소비 감소에 의한 판매 감소, 각종 자연재해, 외국인 노동자를 구하기 힘들어서 인건비가 상승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펜데믹으로 식량 생산이 감소하면서 각국은 식량을 최대한 확보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식량안보 차원에서 농업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지난해부터 ‘농어민 공익수당’을 도입해서 농가당 연 60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원금을 직접 지원하는 것 외에도 농촌일손 보강을 위해 파견근로 지원을 1,000명으로 확대합니다. 또한 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일천만원 상당의 임시숙소 500개소를 제공합니다. 농번기 6개월 동안 아이돌봄방을 64개로 운영 확대합니다.

20조원 규모의 4차 긴급재난지원금이 오늘 29일부터 지급됩니다. 4월 5일 재ㆍ보궐 선거 전까지 전체 대상 인원의 80%까지 지급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달 중 세부 집행 계획을 수립하고 4월 중 세부 내용 발표와 함께 바우처 신청 접수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다만 지난해 처음 지급된 소농 직불금 대상자와 겹치는 소규모 영세 농가에 지급되는 30만원 바우처는 더 빠르게 지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농 직불 농가는 영농ㆍ거주 기간과 소득 요건 등을 국세청에서 이미 검증이 끝난 상태입니다.

아직 공지되지 않았으나 면사무소에서 신청할 가능성이 큽니다. 소농 직불금 신청은 면사무소에서 담당했습니다.

4월 초부터 신청을 받아 5월 초부터 지급할 예정입니다.

법인택시 기사들은 소속 법인(회사)에 신청하고 소속 법인이 자치단체에 신청해서 수령했던 전례에 따라 전세 버스 기사들도 소속법인에 신청하면 될 거 같습니다.

전세 버스 회사와 계약한 지입차주에게까지 4차재난금 지원을 하는 것에 대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국회에서 통과한 이상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꼭 필요한 분들께 신속히 지원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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