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님들 블로그에서 귀여운 댕댕이 사진을 보곤합니다.
반려견, 반려묘를 사랑하는 모습에 제 마음도 따뜻해지지요.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1월,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에게
보유세(또는 부담금)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유세가 당장에 시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는 반려동물 보유세(또는 부담금), 동물복지 기금 도입을
2022년부터 검토한다는 계획입니다.
향후 5년간 추진될 동물보호 복지 정책 중 하나라고 합니다.
보호자 의무교육, 동물 학대 처벌강화, 반려동물 이력제 시행 등과 함께
‘검토 예정’으로 발표되었습니다.
반려동물을 물건 취급하는 듯한 ‘보유세’라니, 반감부터 드는데요.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에 대해 찬반 의견이 나뉘고 있습니다.
반대하는 사람들은 세금부담으로 유기동물이 더 많아질 거라고 봅니다.
지난해부터 시작한 동물 등록제의 등록률이 27%에 그치고 있는데
반려동물 보유세를 피하기위해 등록을 더 안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찬성하는 사람들은 보유세 납부까지 각오하는 강한 책임감으로
오히려 유기 행위가 줄어들 거라고 합니다.
보유세 도입 시 사용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반려동물과 유기동물의 복지를 위해 잘 사용되는지
감시 체계도 갖춰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반려견 보유세를 실시하는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개에게만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개를 두 마리 이상을 키우게 되면 세금이 급증합니다.
두 마리 이상부터 세금을 크게 올림으로써
과도한 개체수 증가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 한 집에 두 마리 이상 있으면 동물들이
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므로 동물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입니다.
독일, 오스트리아 등지에서는 모든 반려견주들이
의무적으로 반려견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개물림 사고 및 사유재산 손상 등 손해배상은
모두 책임보험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반려동물 보유세를 징수하지는 않지만
사료에 높은 세금을 부과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사료에 세금을 부과하면 정부에서 특별히 관리하지 않아도
저절로 공평하게 납부하게 됩니다.
반려동물 보유세에 대한 충분한 토론과 의견수렴이 선행되어야겠지요.
고등학교 3학년 때, 강아지 한 마리를 사 주면
열심히 공부 해보겠노라 엄마께 말씀드렸습니다.
가난한 엄마는, 늙은 어미에게서 태어난
갈색 똥강아지를 한 마리 얻어오셨습니다.
제재소에서 태어난 강아지는 생후 한 달도 안 됐는데
한쪽 털이 그슬려 있었습니다.
추위를 피해 무쇠 난로에 바짝 다가가다 그슬렸다고 합니다.
예쁘게 생기지도 않았고 비칠대는 모습이었지만
내 강아지니까 사랑스러웠습니다. 이름은 워리.
공부를 열심히 하겠다는 약속은 지키지 못했습니다.
학교에 가서도 워리 생각만 났기 때문입니다.
워리는 처음부터 건강하지 못했거든요.
비칠대며 잘 걷지 못하고
가끔 큰 소리로 깨갱깨갱하기도 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제가 대신 아팠으면 했습니다.
밤에는 품에 꼭 안고 잤는데
내 품 안에서 오줌을 싸도 전혀 더럽게 느껴지지 않았지요.
지금은 흔한 동물병원이 삼 십여 년 전에는 거의 없었습니다.
워리를 약국에 데려갔더니 난감해하던 약사님.
약사님이 주신 약을 먹였어도... 끝내...
그래서 김애란 작가의 ‘노찬성과 에반’을 읽으며
울컥 눈물을 쏟았나 봅니다.
그런데 이제 댕댕이 옆에 잘 가지 않습니다.
아무리 깨끗한 댕댕이 옆에 가도 그... 특유의 비린내가 나서
속이 울렁거리고 헛구역질이 납니다. 이런 것도 알레르기인지.
이웃님들이 댕댕이에 쏟는 애정이 얼마나 대단해 보이는지요.
이제 저는 댕댕이가 한 가족인 사람의 입장과
댕댕이를 피하는 사람들의 입장을 조금씩 이해할 수 있습니다.
(댕댕이를 학대하고 유기하는 사람들의 입장은......
이런 나쁜노무시키! 너도 똑같은 입장에 서 봐라 이시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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