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재난지원금 선별지원과 전국민 지원 어느 쪽이 좋을까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차 긴급재난지원금의 선별지원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2차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

“필요하다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계층에게

맞춤형으로 주는 게 훨씬 효과적”이라고 말했습니다.

2일께 열리는 당·정·청 회의를 거쳐 신속히 편성하면

추석 전후로 집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더 고통 받아서 추가 지원이 필요한 분들을 찾아내서 정부가 대책을 세워야 한다”며

“1주일 정도 확진자 추이를 보고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임이자 미래통합당 의원이

‘이재명 경기도지도지사의 전국민 재난지원금 주장’에 대해 질의하자

홍 부총리는

“국민들에게 오해의 소지를 줄 수 있는 발언, 책임 없는 발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달 28일 MBC 라디오에 출연해

“(재난지원금) 30만원 정도 지급하는 것을 50번, 100번 해도

서구 선진국의 국가부채 비율에 도달하지 않는다.”며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주장했습니다.

. . .

홍 부총리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갈 경우

경제적 측면에서 큰 타격을 입는다”며

“고용 어려움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어 사각지대를 어떻게 메울지,

자영업자를 포함해 (지원 방안)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2차 재난지원금을 편성하면 4차 추경을 해야 합니다.

국회는 지난 4월,

14조3000억 원의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처리하여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1일 기자간담회에서

2차 재난금 관련해 “맞춤형 긴급지원을 유력 검토하고 있다”며

“지원 시기는 가능한 빠를수록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낙연 대표는 또 “근로장려세제(EITC)를 대폭 확대하고 앞당겨 시행하겠다”며

저소득층·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확실한 지원을 시사했습니다.

 

정부는 추석 전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보강책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하자는 쪽입니다.

재난지원금 대상 선별 작업에는 많은 시간과 노동이 필요하고

부정과 편법이 끼어들 소지가 너무도 많기 때문입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지금의 유동성 장세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원래 전통적인 경기 선순환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업의 투자 -> 고용창출 -> 소비 진작 -> 기업이윤

-> 기업의 투자 -> 고용창출 -> ......

지금의 유동성 장세는

기업의 투자와 고용창출이 없는 상황에서

정부가 인위적으로 경기 부양을 위해 돈을 풀고 있습니다.

그러나 버블은 꺼지게 되어 있습니다.

 

IMF 당시 복잡한 국제 정세로 인해서 한국은 외환 보유고가 바닥이 났습니다.

때문에 준비도 안 된 상황에서 금융시장을 열어 줘야했고

금융 공학 수준이 유치원인 우리나라는 서구 나라의 밥이 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헐값에 매각된 외환은행 사건이 있습니다.

풀린 돈은 반드시 회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긴축 재정이라고 하죠.

돈이 씨가 마르면 대출 금리는 오르고 대출 받기도 힘들어집니다.

대출 이자를 견디지 못한 개인은 파산을 합니다.

경기 불황이 닥칠 경우 IMF보다 더 힘들어 질 거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많기 때문입니다.

 

내게 들어온 돈을 욜로, 소확행으로 모두 소비해 버리느냐

나를 위해 일해 줄 용병으로 키우느냐 선택해야 합니다.

나와 나의 돈이 함께 일할 때 우리는 부의 추월차선에 있게 됩니다.

우리 모두 경제와 금융 지식을 쌓아서

선한 부자 되기를 으샤으샤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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