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티브 유 관광비자? 유승준 비자 소송 시작

남자들은 군대 경험을 평생 잊지 못하는 거 같습니다.

종전이 아닌 휴전이라는 한반도 상황은 언제 전쟁이 발발해도 이상하지 않지요.

가장 아름답고 왕성하게 활동할 이십대 초반에

나라의 부름을 받고 병역의 의무를 다하는 것은, 명백한 희생입니다.

 

1999년 취업 시 군 가산점은 위헌이라는 판결이 났는데요.

군 가산점은 위헌일지라도

병역 의무를 다한 사람들에게 합법적인 보상을 해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잊을만하면 미국인 스티브 유 기사가 납니다.

스티브 유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여권·사증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이 시작됐습니다.

 

2015년 스티브 유는 한국 법원에

재외동포 비자로 입국하게 해달라고 신청했고

지난해 3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그러나 외교부는 비자발급을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스티브 유는 지난해 10월 LA 총영사를 상대로

‘여권.사증 발급 거부 처분 취소’로 다시 행정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혹자는 대한민국이 그토록 그리우면

F-4비자(경제활동 가능)가 아닌 관광비자로 입국하라고 말하는데요.

스티뷰 유는 어떤 비자든 입국 자체를 거부당하고 있습니다.

 

스티브 유가 누군지 모르는 세대는

그레이트 대한민국이 한 개인의 입국을

그토록 막을 일인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사건의 흐름을 알고 있는 저는

괘씸죄까지 적용해서 스티브 유의 입국을 반대합니다.

 

작년 12월에 여당 국회의원이 ‘유승준 원천 방지 5법’을 낸 적이 있습니다.

‘유승준 원천 방지 5법’이란 ‘군대에 가지 않으려고 한국 국적을 포기한 사람에 대해 입국과 취업지원 취득 같은 국내 권리 행사를 제한하는 5가지 법안’입니다.

 

현행 국적법상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한국 국적을 상실했거나 이탈했던 자는 한국 국적을 회복할 수 없’습니다.

‘병역을 기피할 목적’인지 아닌지가 관건인데요.

스티브 유는 명백히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한국 국적을 포기했다고 대한민국 관계 기관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유승준으로 활동 당시 스티브 유는

‘대한민국 남아라면 당연히 군대에 가야한다’고 방송에서 말했고

금연대사로 활동하며 ‘아름다운 청년’이라는 수식어를 달았습니다.

 

그랬던 그가 2000년 당시 현란한 댄스 가수였음에도

허리디스크로 공익판정을 받은 것도 석연찮았습니다.

스티브 유는 다시 입영연기신청을 합니다.

오래 전부터 약속된 일본 공연을 하고 2002년 2월 5일까지 귀국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병무청은 스티브 유를 믿었기에 ‘국외여행 허가서’를 내줍니다.

 

그런데 일본 공연 후 바로 미국으로 건너가 한국 국적을 포기하게 됩니다.

당연히 미국 시민권은 단번에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스티브 유의 경우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입영연기 신청’이나 ‘국외여행 허가서’를 치밀하게 준비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시 모종화 병무청장은 유승준을 병역법에 따라 처벌하고 싶었지만

스티브 유가 외국인이어서 처벌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3일 재판부는 LA 총영사관에

“국내 입국의 자유가 기본권 침해라고 하는데, 헌법 상 외국인에게도 침해 조항 적용이 가능한지, 법리적 해석이 가능한지 확인해 달라”며 LA 총영사관이 병무청, 법무부와 의견을 나눈 부분을 알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에 더해 재판부는 스티브 유 측에 입국하고자 하는 주된 이유를 밝혀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스티브 유는 작년 12월 유튜브 채널에서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제가 청년들에게 허탈감을 느끼게 한다고요?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추미애 장관 아들 황제 휴가나

조국 전 장관 말도 안 되는 일 때문에,

나랏일 하는 분들 때문에 더 분노하고 허탈해 하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그런 분노를 연예인에게 뒤집어 씌워 시선 돌리기를 하려 합니까.”

 

스티브 유는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파렴치한지, 뭐가 잘못인지도 모르고 있네요.

스티브 유가 꼭 군대에 가겠다며 입영연기 신청을 했다가

미국으로 도주한 것은 사사로운 약속을 어긴 것이 아닙니다.

외국인 스티브 유는

대한민국 헌법과 군 질서를 가볍게 본 것이지요.

그래서 사사로운 감정이나 인정상 용서하고 그럴 일이 아닙니다.

 

기사에 보니 시민 한 분이 이렇게 말했더군요.

“스티브 유가 죽은 후에 뼈라도 대한민국에 묻히고 싶다면

그것은 허락하고 싶다.”

 

아름다운 청년의 이미지를 보여 준 유승준을 좋아했던 저는

스티브 유가 지금이라도 부끄러움을 알고

그에 합당한 언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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