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재난금 대상 지급시기

올 추석 전에 5차 재난금 지급을 위한 조율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5차 재난지원급 지급을 등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은 30조 원대에 이를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아직 5차재난금 대상과 지급 시기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5차재난금 지급시기

오는 7월 중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이 처리된다면 피해 계층(소상공인 등) 대상 맞춤형 지원금은 8월 중에 지급되고 일반 국민 대상 지원금은 9월 추석 전에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5차재난금 대상

5차재난금 대상은

전국민, 소득하위 70%, 소득 하위 80% 중 하나로 결정될 거 같습니다.

 

가장 유력한 5차 재난지원금 대상은 소득 하위 80% 이하 가구라고 합니다. 소득 하위 80%이하 가구에 1인당 25만 원 지급인데요.

작년에 지급된 재난지원금은 4인 이상 가구는 모두 100만원이라 5인 가구, 6인 가구의 불만이 있었습니다. 1인 가구 40만원 지급과 차별도 컸지요.

 

소득 하위 80% 가구에 5차 재난 지원금을 지급한다면 4인 가구 기준, 연 소득 1억 1700만 원 가구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하위 70%라면 4인 가구 기준, 연 소득 8700만 원까지 5차 재난지원금을 받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대상은 가구별 지급이 아니라 가구 인원별로 지급될 전망입니다. 1인당 25만 원으로 4인 가구는 100만 원, 5인 가구는 125만 원, 6인 가구는 150만 원입니다.

 

출처 : 한국개발연구원

 

소득 하위 80%는 어떻게 선정할 수 있을까요?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 합산액과 재산세 등을 활용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또한 가구 세대주에게 모두 지급하지 않고 가구원 개인별로 주어지는 방법도 고려중입니다. 사이가 나빠 별거 중인 가족들이 세대주와 분리되어 있어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한 경우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당에서는 아직도 모든 국민에게 1인당 30만 원을 지급하자는 입장입니다. 세금을 많이 내는 고소득층을 직접 지원에서 소외시켜 민심을 분열시킬 필요가 없다는 거죠. 5차 재난금을 전국민에게 지급할 경우 약 2조 원의 재정이 더 필요합니다.

 

정부는 고소득층에는 직접 재난지원금 대신 카드 사용액 캐시백으로 돌려주는 ‘간접 지원’을 하자는 입장입니다. 고소득층에게 직접 재난금은 지원은 소득 재분배 효과가 떨어진다고 보는 겁니다.

 

정부의 5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인플레이션 압력이 서서히 시작되는 가운데 재정 퍼붓기가 합리적인가 하는 반대의견도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추경이 빚을 안내고도 재원조달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4월까지 전년대비 더 걷힌 세금이 32조 7000억 원이라고 합니다. 빠른 회복세를 보인 경제 상황과 작년에 유예해준 세금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5차 재난지원금을 준다면 받기야 받겠지만 뭔가 찜찜한 건 저만 그런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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