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서 모임에 참석하면서, ‘내가 아는 세계가 전부가 아니’라는 당연한 말을, 이론이 아닌 실제로 경험하고 있다.
1969년생인 내가 겪은 대한민국은 ‘헬 조선’과 거리가 멀었다. 가수 정수라의 ‘아, 대한민국’ 가사처럼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얻을 수 있고 뜻하는 것은 무엇이건 될 수가 있’었다. 학교 지원으로 중학생 때부터 세종 문화 회관 공연이나 녹색극장 영화를 보러 다녔다. 일류는 아니지만 나름 서울 소재 명문대 졸업 후 좋은 회사에서 부족함 없이 생활했다. 50대인 지금, 소소하게나마 불로소득이 있다.
내가 누리는 혜택이 고맙고 미안해서 월드비전을 통해 긴급구호자금을 다달이 자동 이체한다. ‘선한 부자가 돼서 매달 지금보다 열 배, 스무 배 기부해야지.’ 정도가 내가 아는 세계였다.
그러나 『복지의 문법』을 읽으면서 복지 사각 지대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다. 나한테 한없이 친절한 대한민국이 누군가에겐 ‘헬 조선’일 수 있다는 자각이 왔다. ‘가난은 나라가 구제할 수 있다’는 문장이 인상 깊었다.
저자는 본서에서 ‘사회 정책의 관점에서 경제 정책을 바라보며 국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경제 정책이 어떻게 기여해야 하는가’에 대해 고찰한다. 또한 우리나라(‘저희 나라’는 틀린 표현이다.) 복지 정책의 난제인 ‘양극화, 저출산, 고령화’의 원인과 해결책에 대해 파헤친다.
책을 읽고 나면 저자의 의도대로 “지금까지 막연하게 인식했던 국가, 정부, 그리고 국민의 삶이 왜 지금의 자리에 있게 되었는지 그 원인과 배경을 하나의 맥락으로 이해하게”된다.
많은 이들이 본서를 읽고 복지의 문법을 차근차근 익혀나가길 바란다.
복지의 문법 원주 북클럽 독서모임 후기
도서명 : 복지의 문법
지은이 : 김용익 외
도서 추천 및 발제 : 강JO님
진행 : 강JO님
일시 : 2024. 8. 30(금) 오전 6:30
§ 1. 별점과 독후 소감을 자유롭게 발표합니다.
김00님 : 4.0
다소 어려운 내용인데 작가가 쉽게 이해하도록 썼다. 번역이 서툰 번역서를 읽는 건 고역인데 우리나라 사람이 우리나라 말로 쓴 것이다. 복지 정책 등 앞으로 바라봐야할 대한민국의 모습이 견고하게 그려졌다.
정00님 : 2.0
마케팅이 필요한 시기라 관련분야 책을 쌓아 놓고 읽고 있다. 마케팅과 결이 다른 본서를 읽으려니 집중할 수 없어서 완독하지 못했다.
안00님 : 4.0
요즘 관심분야다. 정치, 정책 등 뉴스를 챙겨봤다. 내용이 어려운 편이었지만 복지 정책의 문제점과 해결책을 제시하는 구성이 좋았다.
강(진행) : 복지 정책에 대한 몇몇 용어 정의와 방향만 알아도 책을 읽은 성과다.
SK(필자) : 4.0
우리나라 복지 정책에 대해 알 수 있는 좋은 내용이라 주변에 추천해 주고 싶어서 4점이다. 정책에 관심 없는 독자에게 가독성 있게 다가갈 수 없을 거 같아서 1점을 뺐다. 복지 정책의 문제점만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해결 방안을 제시해서 시원했다.
§ 2. 인상 깊은 부분과 이유를 말해봅시다.
안 : e북으로 읽어서 정확한 페이지는 알 수 없다.
‘양극화, 저출산, 고령화’에 대해 잘 드러나는 부분이다. 우리나라에도 복지 혜택이 적지 않은데 홍보 부족으로 아는 사람이 드문 것 같다. 혜택이 필요한 사람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야 한다.
강(진행) : 청년층을 위한 복지 혜택 중 알고 있는 것이 있나?
안 : 청년들이 적금 들면 정부가 추가 지원금을 주는 제도(청년도약계좌), 장병내일준비적금 등이 있다.
강(진행) : 갑작스런 사건 사고로 일상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는 게 복지 정책의 핵심이다.
김 : “‘출산력 재고’를 정부가 정책으로 설정하는 것 자체에 대해 거부감을 느끼는 국민이 있다는 사실은 정부가 정책 목표를 잘못 세우고 있었다는 방증이다. 정부가 설정할 수 있는 가족 정책의 올바른 목표는 아동과 부모의 복지와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중략) 출산 여부는 부부의 자발적 선택이다. 즉, 정책 목표를 출산 유도에 맞출 것이 아니라 임신, 출산, 육아가 국민의 삶에 부담이 되지 않는 조건을 만들어 주는 데 맞추어야 한다.” p.146
=> 세 아이의 아빠로서 늘 느끼던 부분을 잘 짚어 주었다. 출산 자체의 장려가 아니라 임신, 출산, 육아 전 과정을 잘 해낼 수 있도록 국가 사회적인 지원 시스템이 필요한 것이다. 결혼과 육아 선배로서 후배들에게 자기희생이 크게 따르는 결혼과 육아를 맘 편하게 권할 수 없는 실정이다.
SK(필자) : “그런데 이 나라들(스웨덴, 핀란드, 덴마크 등 북유럽 국가들)은 공통적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협력 관계를 구축했으며,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 격차가 크지 않다”(p.112)
=> 정규직 비정규직 등 양극화 문제가 심각하다. 더 가진 자, 더 버는 자가 조금 양보해서 함께 잘 사는 사회를 실현할 때라고 본다. 본서 같은 책을 많은 사람이 읽어서 양극화를 해결하고 모두 잘 사는 나라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걸 알았으면 좋겠다.
정 : “한 나라의 정책, 특히 사회 정책은 한 사회의 구성원이 살아가면서 겪는 각종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는 안전장치입니다. 이로써 잘 사는 상태를 지향합니다. 복지국가란 모름지기 국가가 개입해 각종 정책을 펼침으로써 이들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이 겪는 삶의 불안을 해소하여 잘 사는 상태를 보장하는 국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하략)”(p.19)
=> 어린 두 자녀와 함께 힘든 시기를 겪은 적이 있다. 관련 기관에 찾아가 상황을 말씀드리니 친절하게 소소한 복지 혜택에 대해 알려 줘서 혜택 받았다. 감사하게 받았지만 정말 소소한 혜택이었다. 나보다 더 힘든 상황에 처한 사람이라면 큰 도움이 될 수 없을 것이다. 돈과 생계는 직접 연결된다. 나라가 해결하지 못하므로 대부분이 각자도생, 고군분투한다.
강(진행) : 복지 정책이 곧 경제 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변 : “정책은 곧 정치다. 정치가 정책을 생산하고, 정책은 다시 새로운 정치를 낳는다. 한국의 정당은 오랫동안 정책을 발전시키는데 적극적인 기여자로 기능하지 못했다. 이런 특성은 민주화 이후에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정당은 능력을 키워서 정책을 만들고 실질적인 주도자로 역할을 해야 한다.” (p.8)
=> 우리나라 정당 간 다툼은 정책보다 당익을 우선한다고 보인다. 제대로 된 정책을 세우고 관철할 수 있는 정당의 능력이 필요하다.
김 : 정당이 정책을 제대로 펼칠 수 없는 이유 중 하나가 오래도록 고착된 관료주의 때문이다. 정당이 당익이나 이념 싸움만 할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인물을 키워내고 국가와 민생에 꼭 필요한 정책을 펴나가야 한다.
복지가 삶과 밀접해서 필요한 이에게 찾아오는 서비스가 됐다면 화곡동 세 모녀 사건은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다.
§ 자유롭게 토론해 봅니다.
변 : 복지 선진국이 되려면 세금을 더 걷어야 한다는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
안 : 내가 낸 세금이 적재적소에 쓰인다는 신뢰가 있다면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
강 : 세금 낸 만큼 혜택이 돌아온다는 신뢰가 필요하다.
필자 : 본서의하면 소득을 10분위로 나눴을 때 국민의 70~80%는 낸 세금보다 더 많은 혜택을 받는다고 한다.
김 : 민주당 집권 시 복지 혜택이 더 늘었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노인 복지도 더 늘었다. 우리나라 노령층은 국가에 대한 충성도가 높은데 ‘보통 사람’을 위한 정책을 펴는 정당(대부분 진보)보다 기득권에게 큰 혜택을 주는 정당(대부분 보수)을 지지한다.
‘우리나라는 서울대 출신이 망친다.’는 말이 있다. 자신이 받은 혜택이 자기 혼자 잘나서가 아니라 국가 사회로부터 받은 혜택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변 : 북유럽 국가들은 초등학생이 데모해도 교사가 경청한다고 한다.
정 : 우리나라도 어릴 때부터 토론하고 경청하고 수용하는 문화가 절실하다.
변 : 『경쟁교육은 야만이다』로 교사 대상 독서 토론 모임 예정이다.
강 : 가사 노동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읽었나?
안 : 성역할에 대한 개념도 많이 바뀌고 있다. 우리 세대(20대)는 맞벌이와 가사분담이 당연하다. 본서에서 남성의 가사 노동 시간이 매년 겨우 54초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다.
정 : 남편이 설거지며 가사분담 하고 있다. 딸에게 말로만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보다 가사분담 해주는 사람이 최고라고 했다.
변 : 40대 이상과 30대 이후에 차이가 있는 거 같다. 40대 이상은 맞벌이해도 가사분담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 30대 이후는 가사분담이 당연시 되고 있다.
김 : 아내가 가사를 ‘도와준다’고 하면 좋아하지 않는다. ‘가사는 함께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아이가 셋이라 많은 부분 가사에 동참하고 있다. 남자로 자라면서 가사를 접할 기회가 없을 수 있다. 아내가 지치지 말고 동참을 요구하고 남편을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
필자 : 이혼전문 변호사에 의하면 요즘 MZ세대 이혼 사유 중 하나가 가사분담 문제라고 한다. 공주처럼 자란 아내들이 “나는 네 엄마가 아니다!”면서 가사분담을 적극 요구하고 관철 되지 않을 시 이혼을 선택한다는 것이다. 정확히 반반부담보다는 남녀 구분 말고 시간 여유가 있는 사람이 조금 더 할 수 있는 양보가 필요한 거 같다.
김 : 결혼 후 일정 기간은 서로 다투기도 하면서 조율하는 게 필요하다. 젊은 세대 중 일부는 그 기간을 버티지 못하는 거 같다. 남자들도 장점이 많은데 여자분들은 특히 배우고 싶은 것이 많은 거 같다.
변 : 기혼 여성의 경우 가정이라는 울타리에 매여 있다가 새로운 것을 배우며 또 다른 인생을 찾는 경우도 있다.
강(진행) : 본서에 의하면 베이비부머 세대가 노령층으로 진입하는 시기에 고령 인구수가 최고에 달했다가 점차 세대교체가 일어난다고 한다. 이후 고령인구와 나머지 인구 구성비가 심각한 상태는 아니라고 한다.
변 :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은퇴시기가 빠르다.
필자 : 요즘은 환갑을 넘겨도 건강해서 노동 능력이 많이 떨어지지 않는다. 은퇴보다 근로할 수 있는 사회 시스템을 갖춰서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안 : 학벌주의를 타파하는 것도 중요한 거 같다. 저출산 원인 중 하나가 과도한 육아 비용, 교육비 때문이다.
정 : 피아노도 재능이듯 공부도 재능이다. 자녀들에게 공부를 강요하지 않고 좋아하는 것을 찾으라고 말한다. 저는 미디어 편집을 좋아한다. ‘미디어 편집 기술’만 잘 익혀도 좋은 직업이 될 수 있다. 학교 공부 못해도 행복한 세상이 바람직하다.
김 : 저도 자녀에게 공부를 강요하지 않는다. 다만 공부해야 될 이유는 알려준다. 학생으로서 공부를 해 두면, 하고 싶은 일이 있을 때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 독서도 공부다.
안 : 학교 공부만이 아니라 무엇을 배우든 학습 능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
필자 : 논지와 살짝 벗어난 이야기인데 회사에서 학벌을 보는 이유는 좋은 학교 나온 사람은 많은 유혹을 뿌리치고 성실하게 공부에 매진했다는 방증이기 때문이다. 좋은 학벌 이외에 학습 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많은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 토론 소감을 나눠봅시다.
김 : 복지 정책은 관심 분야였다. 말뿐인 정책에 다분히 비판적인 시각이었다. 본서를 통해 저자같이 실질적으로 효과적인 정책이 되도록 힘쓰는 사람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고 희망이 있다고 느꼈다.
(김00님 의견을 통해 많은 걸 생각하고 배우게 됩니다. 차분한 태도, 외유내강의 자세, 저도 지향합니다.)
정 : 완독 하지 못했는데 여러분 이야기를 들으면서 완독 해야지 결심했다. 정부 정책에 회의적이라 각자도생 마인드가 강했다. 토론을 통해 몰랐던 부분을 알게 돼서 역시 좋았다.
(완독하지 못해도 참석하는 열정에 감화, 제가 완독하지 못한 경우라도 참석해야지 마음먹었습니다.)
안 : 세상일을 잘 몰라서 말을 아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잘 들으려고 했다. 다시 읽어보면서 정리하고 싶다.
(잘 듣는 것이 지혜자의 자세라고 합니다. 토론에 진중하게 임하며 말에서 무게가 느껴집니다.)
필자 : 본서를 통해 복지 사각 지대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고, 제대로 된 복지 정책으로 국민 대다수가 웰빙 복지를 누릴 수 있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 사고의 지경을 넓힐 수 있는 도서를 선정한 강JO님께 감사드린다.
다음 원주 북클럽 체인지리더 모임 일정은 다음과 같다.
일시 : 9월 13일 금요일 오전 6시 30분
장소 : 원주시 단구동 맥도날드 DT점
선정도서 : 인생 / 위화 / 푸른숲
참석 희망자는 네이버카페 책마음 커뮤니티에 가입하고 리더의 안내를 따르면 된다.
https://cafe.naver.com/bookmaumsal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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